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2년 1회차
농산물품질관리법령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단, 경감사유는 없음)
1
검사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2
업무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로 의뢰받은 검사시료가 아닌 다른 검사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설
검사과정에서 시료를 바꾸어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는 법령이 지정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열거한 사유가 아니라, 위반 정도·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처분 대상으로 규정된 사유이다.
반면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안전성조사·시험분석 업무를 한 경우, 고의로 의뢰받지 않은 다른 시료의 검사결과를 인용해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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