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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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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을 지원한다．
2
수매 비축 및 방출을 통해 적정가격을 유지한다．
3
유통명령을 통해 해당 품목을 산지에서 폐기한다.
4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생산과 연계되는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설
직접지불제는 농가소득을 보전하되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생산중립적)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생산과 연계되는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생산자단체의 자조금 조성을 지원해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한다.
- 수매·비축과 방출을 통해 가격이 급등락할 때 적정가격을 유지한다.
- 유통명령을 통해 과잉생산 시 해당 품목을 산지에서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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