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에…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 ㄱ )(으로/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 ㄴ )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1
ㄱ: 운영조례 ㄴ: 판매대금
2
ㄱ: 운전자금 ㄴ: 판매대금
3
ㄱ: 업무규정 ㄴ: 운전자금
4
ㄱ: 출하약정 ㄴ: 운전자금
해설
빈칸에는 업무규정과 운전자금이 들어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에 한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대금결제의 원칙은 개설자가 두는 대금정산조직을 통한 정산이지만, 보증금과 운전자금이라는 지급능력 담보 요건을 갖춘 법인에는 예외를 인정해 출하자에게 대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한 규정이다. 도매시장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범이 개설자의 업무규정이라는 점이 판단의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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