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매수하…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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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의 경우
3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4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해설
도매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해야 하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정된다.
정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가공을 위해 외형을 변형해야 하는 경우, 겸영사업에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는 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만,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이라는 사유는 매수 도매를 허용하는 근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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