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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할 때 감안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품목별 특성
2
농림업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
3
표준가격
4
농림업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공급량
해설
유통명령의 발령기준을 정할 때는 품목별 특성과 농림업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예상 공급량을 감안해야 하며, 표준가격은 그 고려 요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유통명령은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 등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출하를 조절하는 조치이므로, 발령 여부는 그 품목의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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