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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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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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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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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해설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 등록은 신청 접수 → 분과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 → 등록 신청 공고 및 이의신청 → 등록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기서 30일은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행정청이 심의 절차에 넘기기까지의 기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신청인이 행정청의 접수 지연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심의 착수 시점을 짧게 못박아 둔 규정이므로, 뒤따르는 공고·이의신청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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