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유통조절명…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유통조절명령은 생산자·유통인 등이 자율적으로 수매량·출하량·재배면적 등을 조절하게 하는 것으로 경쟁제한적 성격을 띠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도매시장 내부의 거래질서 등 관리 사안을, 기획재정부는 재정·물가 전반을 다루는 기관으로 유통조절명령의 협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