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하역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하역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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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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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
3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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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서 하는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표준하역비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1차 위반 행정처분은 '경고'이며, 업무정지는 위반이 반복될 때 적용된다. 따라서 1차 위반부터 업무정지에 처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하역 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부담한다는 점, 개설자가 하역체제 개선과 하역의 기계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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