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산물의…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산지유통인이 도매시장법인에 거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4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해설
도매시장법인은 입하된 농산물의 수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유통명령을 위반한 출하,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거부할 수 있다.
산지유통인이 거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이러한 수탁거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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