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리적표시…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5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리적표시권을 이전 및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법인명을 개정한 경우
2
법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합병하는 경우
3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업장을 매각한 경우
4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망한 경우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지리적표시권을 이전·승계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인의 법인명 개정, 법인의 합병, 개인 등록자의 사망으로 한정되어 있다.
개인 자격으로 등록한 지리적표시권자가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는 이러한 승인 대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