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
2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3
소비억제의 의무화
4
대상 품목
해설
유통조절명령에는 대상 품목, 지역,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과 유통조절기간·명령이유 등 수급 조절을 위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소비억제의 의무화와 같이 소비자에게 소비 자체를 강제로 억제하도록 하는 사항은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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