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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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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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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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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이므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 기준·절차와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점도 이 업무의 소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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