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 농가가 1차 위반 시 우수관리인증이…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우수관리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와 표시정지기간 중에 우수관리인증 표시를 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는 인증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었거나 이미 내려진 처분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여서 인증제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은 단계적 처분 없이 1차에서 바로 인증취소로 정하고 있다.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는 1차에 표시정지 처분에 그치고, 같은 위반이 반복될 때 인증취소로 올라간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1차는 표시정지이며 반복 시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