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제1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목적(제1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
2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3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
4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목적)는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즉 품질관리·안전성 확보·소득 증대·소비자 보호는 법 제1조에 명시된 내용이지만,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 유지는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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