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겸영사업…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하여 도매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영사업 제한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완명령
2
6개월 금지
3
1년 금지
4
2년 금지
해설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겸영사업에 대한 제한은 위반 횟수에 따라 보완명령 → 1개월 금지 → 6개월 금지 → 1년 금지로 단계가 정해져 있어, 금지기간의 상한은 1년이다.
따라서 2년 금지는 규정에 없는 조치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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