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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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2
주요 농산물의 출하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3
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산지가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해설
주산지의 지정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있다.
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출하량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과, 생산지역의 지정을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로 한다는 내용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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