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업…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된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중도매업 허가증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해설
중도매업 허가의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이 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도매시장법인의 주주·임직원으로서 그 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등이다.
따라서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는 이 법 위반이 아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취소 후 1년만 지난 자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