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또는 농지에 대한 조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농산물의 몰수
2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
3
해당 농지의 개량
4
해당 농지의 이용 금지
해설
몰수는 형사처벌에 따른 부가적 조치로,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이나 농지에 대해 취하는 행정적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출하 연기나 폐기·용도 전환, 해당 농지의 이용 금지, 필요하다면 농지의 개량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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