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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이행ㆍ변경ㆍ삭제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다른 사람에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빌려준 자
해설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산물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시정명령 불이행, 검사 대상 농산물에 대한 검사 미이행, 농산물품질관리사 명의·자격증 대여는 이 조항이 아닌 별도의 벌칙 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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