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7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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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2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3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국외에는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4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은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으면 요건을 충족하므로, 국내에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외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경우는 모두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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