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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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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한다.
2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할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상 수요량을 감안하여 유통명령의 발령 기준을 고시한다.
4
유통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유통조절명령에는 명령을 하는 이유, 대상 품목, 대상자, 유통조절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유통명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발하는 것이며,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가 아니다.
-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요청할 때는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해당 생산자 등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유통명령의 발령 기준을 고시하는 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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