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주산지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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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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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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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의 출하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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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산물의 생산지역의 지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정된다.
해설
주산지 지정과 관련해 재배면적·출하량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하지만, 생산지역의 지정 단위 자체가 시·군·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 읍·면·동 등 더 세분화된 단위로도 주산지를 지정할 수 있어, 단위를 시·군·구로 한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도지사가 주요 농산물 생산자에게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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