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관계자의…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 개설자가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환경개선
3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와 합병 명령
4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포장개선 및 선도 유지의 촉진
해설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설의 정비·관리,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포장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 간의 인수·합병을 명령하는 것은 개설자의 이행사항이 아니라 시장 구조개선과 관련된 별도의 정책·권한 영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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