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검사 결과의 이의신청과 재검사에 관한 설…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8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 검사 결과의 이의신청과 재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산물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검사 요구 시 농산물검사관은 7일 이내에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재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검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설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현장에서 검사를 한 농산물검사관에게 즉시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7일 이내에 결정'한다는 설명은 이 절차와 맞지 않는다.
이의신청·재검사 절차는 신속성이 핵심이며, 재검사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시 검사하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