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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출하자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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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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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신고를 한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경매의 우선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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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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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출하자는 출하자 신고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법인 출하자도 마찬가지로 개설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신고의 상대방을 잘못 지칭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전자적 방법의 접수 허용, 출하 예약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 나머지 내용은 실제 제도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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