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산물에 대해 시·도지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폐기, 출하 연기, 용도 전환 등 행정적 조치이다.
몰수는 형사처벌에 부수되는 사법상의 처분이지, 안전기준 위반 농산물에 대한 시·도지사의 행정 조치수단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