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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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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시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유전자변형표시 대상 농산물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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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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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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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공무원은 조사대상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해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어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 적정성과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조사하게 하는 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고, 조사 시기도 유통량이 현저히 늘어나는 시기 등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조사 공무원이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는 것은 조사대상자의 요구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이행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단서는 옳지 않다.
-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의 요구 유무에 좌우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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