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0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등록된 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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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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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에 따라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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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후에 그 지리적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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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 등록 단체의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오인한 경우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단체 소속 단체원이 지리적표시를 잘못 사용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한 경우는 등록 이후의 관리 부실에 따른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등록 당시의 하자를 다투는 무효심판 청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먼저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비슷한 경우는 무효심판 청구사유이다.
- 상표법에 따라 먼저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은 경우도 무효심판 청구사유이다.
- 지리적표시 등록 후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경우도 무효심판 청구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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