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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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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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수집하여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산지 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3
민간인등이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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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해설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령(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처럼 적은 설명은 옳지 않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상대방이 시·도지사인 것 자체는 맞다.
민영도매시장 개설에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 민영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수집자의 산지유통인 등록 의무, 경매사를 개설자가 임면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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