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1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유통조절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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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조절명령의 이유
2
대상 품목
3
시·도지사가 유통조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
해설
유통조절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판단하는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 시·도지사가 아니므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조절명령의 이유, 대상 품목,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의 방안은 모두 명령에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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