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 전자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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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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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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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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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최대 연임가능 임기는 6년이다.
해설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을 뿐, '최대 연임 가능 임기가 6년'이라는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자거래소 설치·운영·관리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거래수수료가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 거래품목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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