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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가격 예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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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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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후에 하한가격을 예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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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예시 대상 품목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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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업관측 등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가격예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하한가격을 예시해야 하는 제도로, 생산자가 파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종기 이후'라는 설명은 이 취지에 어긋난다.
예시가격 결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계약생산·계약출하 품목 대상 지정, 농림업관측 등 지지 시책 추진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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