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특허법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2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 농산물의 특허법 준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본다.
2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본다.
3
심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4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해설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을 준용할 때 '출원'은 등록신청으로, '특허권'은 지리적표시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각각 바꾸어 본다.
그러나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가 담당하므로, '심판장'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는 준용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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