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가격…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3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가격 예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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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산물의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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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품목별 최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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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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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여 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등을 연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해설
가격 예시 제도는 파종기 이전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한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예시가격 결정 시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과 예상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다.
다만 품목별 최저 거래가격은 예시가격 결정 시 고려하도록 규정된 요소가 아니다.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 예시가격을 지지하기 위해 유통협약·유통조절명령 등을 연계한 시책을 추진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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