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한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의무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옳은 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