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가격 예시'에 관한 설명이다…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가격 예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 ㄱ )에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 ㄴ )을 예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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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확기, ㄴ: 상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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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파종기, ㄴ: 상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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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확기, ㄴ: 하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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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파종기, ㄴ: 하한가격
해설
가격 예시는 해당 농산물의 파종기에 앞서 생산자 보호를 위한 하한가격을 미리 알리는 제도다.
농민이 무엇을 얼마나 심을지 결정하기 전에 최저 수준의 가격을 제시해야 재배의향을 조절하고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예시 시점은 수확기가 아니라 파종 이전이어야 한다.
이때 예시하는 가격은 시세 상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한가격, 즉 예시가격이며, 장관은 이를 정할 때 예상 경영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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