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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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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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축산물 제외)을 생산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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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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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이력추적관리 등록은 축산물을 제외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한 제도이므로 이 설명이 옳다.
-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끝난 날의 다음 날이다.
- 변경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여부 통지기한은 1개월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신고기한도 10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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