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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생산단계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시료 수거ㆍ조사 등을 거부ㆍ방해한 경우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단, 감경은 고려하지 않음)
1
100만원
2
300만원
3
500만원
4
1,000만원
해설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시료 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되며, 1차 위반 시에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1차 위반부터 곧바로 300만원 이상이 부과되지는 않으므로 나머지 금액은 1차 위반 부과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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