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4년 1회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유전자변형농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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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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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 표시를 위반한 처분과 공표명령 등 이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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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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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표시에 따른 대상 농산물의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과 공표명령 등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표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다.
-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으로 하므로, 「식품안전기본법」을 근거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 표시대상품목·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은 규정과 다르다.
- 표시 대상 농산물의 수거·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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