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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우수현상광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특별한 의사표시 혹은 약정은 없음)
1
광고자는 반드시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없으면 그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2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지만,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광고자가 한다.
3
광고 중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광고의 성질상 판정의 표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은 하지 못한다.
4
우수한 자의 판정에 관하여 응모자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수인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에는 보수가 가분이면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되고, 보수가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없거나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해설
우수현상광고에서 우수한 자의 판정에 대하여 응모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
- 우수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고, 정함이 없으면 광고자가 한다.
- 판정 표준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면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없다.
- 동등하게 판정된 경우 보수가 가분이면 균등 분할하고, 불가분이거나 1인만 받기로 정했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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