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종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고용의 종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므로, 전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4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고용기간 만료 후 노무자가 계속 근무하는데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되, 전(前) 고용에 대하여 당사자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따라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약정하지 않은 노무 제공을 요구받은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이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긴다.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약정이 있어도 해지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생겼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사용자의 파산선고 시 노무자나 파산관재인은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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