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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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경우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는 다른 급여의 시가(時價)가 채무의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민법 제607조, 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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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7조에서 말하는 차용액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차주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유상행위에 수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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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의 당사자는 기존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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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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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는 담보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해설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대물변제는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물건으로 대신할 것을 미리 약정한 '예약'이 아니므로, 그 급여의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하더라도 제607조·제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 조항들은 차용물 반환에 갈음하는 대물변제를 예약한 경우의 폭리 방지를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 제607조의 '차용액'은 소비대차·준소비대차에 따른 반환채무를 의미할 뿐, 널리 유상행위 전반의 채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준소비대차는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삼는 계약이므로 그 당사자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여야 한다.
- 차주가 현실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아도 기존 채무를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는 등 낙성계약으로서 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다.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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