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이 있기 전에는 증여자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 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있었던 것이 된다.
4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甲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乙에게 매월말에 3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그 후 甲 또는 乙이 사망한 경우 당해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해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는 소멸시효나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을 받지 않는, 이행 전까지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철회권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를 형성권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으로 보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행 전이면 증여자뿐 아니라 수증자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 성립 당시 서면이 없었더라도 그 후 서면을 작성하면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 취급된다.
-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이 있어도 증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일정 기간마다 무상으로 급부하기로 하는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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