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환매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2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3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없다.
4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5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고 기간내에 환매대금이 제공되면 환매가 성립된다.
해설
환매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를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환매권자의 채권자가 환매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 부동산의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 일단 정한 환매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 환매의 의사표시와 함께 기간 내에 환매대금이 제공되면 환매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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