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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민법 제570조의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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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도, 이를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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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후 매매의 목적인 권리를 상속한 경우, 매수인에게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재산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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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도인은 제570조에 의한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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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인 권리의 취득ㆍ이전의 불능은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하는 엄격한 개념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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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전이 불가능해진 이유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만 기인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판례는 매매목적 권리가 처음부터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0조)이 아니라,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관한 제576조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 제570조의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매매목적 권리가 전부 타인에게 속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아닌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한다.
- 매도인이 이후 그 권리를 상속하면 매수인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다.
- 담보책임의 요건인 권리취득·이전의 불능은 반드시 객관적 불능에 한정되지 않는다.
- 권리이전 불능이 오로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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