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甲에게 乙이 이를 매도하고 일부대금을 …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의 담보책임(민법 제575조)과, 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이미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경우의 담보책임(제576조)은 구분된다.
매수인이 스스로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고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제576조가 적용되는 저당권·전세권의 경우이다. 지상권·지역권은 그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출재에 의한 소유권 보존이라는 구제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상권·지역권이 행사되어 소유권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면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거주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을 처지에 놓인 매수인은 출재하여 소유권을 보존하고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권 때문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저당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담보책임 역시 매수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