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m2정도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000m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1,000m2정도의 토지를 매수하려는 乙은 甲 소유의 토지 1,000m2에 대하여 m2당 10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실측결과 그 토지는 800m2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乙이 선의라면 대금감액청구권이 있다.
2
乙이 선의라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선의인 乙에게 계약당시에 800m2만으로는 매매하지 않았으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乙이 악의라도 甲에게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乙의 甲에 대한 권리는 수량부족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