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해제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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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한 자는 피보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계약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증인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2
원상회복을 함에 있어 금전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3
계약이 해제되어도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4
당사자 일방이 계약 목적물을 이용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이 감가 내지 소모된 경우, 그 당사자는 목적물 훼손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감가비 상당액을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5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게 되면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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