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당사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제공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제공을 계속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어느 기한까지 잔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잔금지급 없이 약정기한을 도과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정기행위의 경우,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곧 해제의 효과가 발생한다.

채무자가 미리 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해제하지 않더라도 기간의 경과로 법률상 당연히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