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 | [가맹거래사 1차]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지 않은 것은 약관 해석의 원칙과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두 가지로, 모두 2개이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른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약관을 만든 사업자의 뜻을 존중해 해석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또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어느 한쪽에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 한하여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별 합의가 약관에 우선한다는 설명은 옳다.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그 개별 약정이 약관보다 먼저 적용된다.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대리인에게 이행책임을 지우는 약관조항이 무효라는 설명도 옳다. 대리인의 책임을 부당하게 가중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